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3년만에 폐기 수순 밟나?
2020년 문재인 정부 시기에 발표되었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3년만에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당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로 발생한 형평성 문제 해소 차원에서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향상시킨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계획 목표에 맞춰 공시가격이 상승할 경우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고려하여, 향후 공시가격은 시세 변동분만큼만 반영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참고로 올해 공시가격도 시세 변동폭만 반영되어 전국 공동주택(아파트 포함) 공시가격은 평균 1.52% 소폭 상승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4.15%), 광주(△3.17%), 부산(△2.89%) 은 감소하였으며 세종(+6.45%), 서울(+3..
경제뉴스
2024. 3. 19. 2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