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저녁 식사를 기대할 수 있는 건 푸줏간 주인, 술집 주인, 빵집 주인의 자비심 덕분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생각 덕분이다. 우리는 그들의 박애임이 아니라 자기애에 호소하며,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그들의 이익만을 그들에게 이야기할 뿐이다.” 애덤 스미스는 스코틀랜드 피폐의 커 큰 칼디의 세무 관리의 아들로 태어나, 1723년 1월 14일 커 큰 칼디에서 세례를 받았다. 애덤의 부친은 스미스가 세례받기 약 6개월 전에 사망했다. 스미스의 부친은 연합조약의 영향으로 스코틀랜드 해안에 밀수가 급증한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것을 지켜본 애덤 스미스는 인간의 거짓됨의 참담함을 깨닫고 정부의 법과 규칙을 강화하는 방법 즉, 관세 보호 등을 찾게 되었다. 이것이 나중에 ‘국부론’을..
조세에 대해 알아보자
조세의 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급부에 대한 반대급부로서뿐만 아니라, 국가경비에 충당할 재정 조달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금전 급부 조세의 원칙 사경제(私經濟)로부터 강제적으로 획득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이 필요하며, 자본주의의 발전단계, 그리고 경제이론과의 관련에서도 여러 가지로 변천하여 현재는 ① 이익설 ② 능력 설 ③ 희생설 ④ 사회 최소 가치설 등 네 가지 기본적인 견해로 정리되어 있다. ① 이익설 중상주의 시대의 사고방식을 반영하는 견해로, 조세를 납부하는 것은 국가에서 어떠한 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받는 이익의 대소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하는 논지이다. 페티(W. Petty 1623∼1682)는 그 이익을 개인..
환율이란?
환율의 정의 : 서로 다른 통화의 교환 비율 환율상승은 수출경쟁력을 강화시켜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감소시키나 외국상품과 원료의 가격을 상승시켜 자국의 물가를 상승시킨다. 환율하락은 수입 원자재와 수입품 가격 하락으로 물가가 안정되고 외화로 표시된 우리나라 가격은 상승하고 외국 상품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해져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한다. 환율의 종류 실효환율 : 실효환율(effective exchange rate)은 여러 통화 사이에서 어떤 통화의 가치가 상승하였는지, 하락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표이다. 실효환율의 변화율은 교역 비중으로 가중평균한 환율의 변화율로 산출할 수 있다. 명목환율 : 명목환율(nominal exchange rate)이란 한 나라의 화폐가 외국의 화폐와 교환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