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 / 재정정책

 

통화정책이란?

정부 및 중앙은행이 경제 성장이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화폐 공급, 화폐가치, 금리 등의 요소에 영향을 주는 조치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통화의 유통량을 늘리거나 줄여서 국내경제의 흐름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를 위해서 중앙은행은 재할인율 및 지급준비율 조정, 공개시장 운영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전통적인 통화 정책 수단 이외에도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에는

양적 완화, 포워드 가이던스와 같은 비전통적 통화 정책 수단이 제안되었다.

 

통화 정책은 대개 팽창적 통화정책과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규정된다.

팽창을 꾀하는 정책은 화폐의 공급을 늘리는 것을, 긴축 정책은 반대로 화폐의 공급을 줄인다.

화폐의 공급을 확대하는 이유는 금리를 떨어뜨리고 실업률을 감소시키기 위함이며,

화폐 공급 축소는 금리 및 이자율을 상승시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는 아래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한다.

* 환율, 신용 품질, 단기/장기 이자율, 채권과 주식, 정부와 민간 부문의 지출과 저축,

대규모의 국제 자금 흐름, 금융 파생상품(옵션, 선물 등)

 

역사적으로 1870년 이후, 산업화한 국가들은 중앙은행 체제를 수립하기 시작하였으며,

그중 하나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1913년)였다.

중앙은행의 "최종 대여자" 역할이 이 시기부터 확립되었고,

또한 이자율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후 통화주의 경제학자들은 통화 공급을 증가시키면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경기침체 기간에는 생산 촉진을 위해 통화 공급을 증가시켜서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밀턴 프리드먼은 천천히 일정하게 통화 공급을 증가시키는 것만이

낮은 인플레이션 수준과 안정적인 생산성 성장을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방식으로 통화 정책을 시행했던 폴 볼커 연방준비제도 위원장은 이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실제로는 통화공급과 다른 거시경제 변수 간의 관계가 불안정했기 때문이었다.

 

재정정책이란?

 

정부가 세입과 세출의 크기를 조정하여 경기를 안정시키거나 부양하는 경제 정책이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재정지출을 늘리거나 줄이는 방법을 통해 국내 경제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1930년대 전 세계적으로 불황이 발생하면서 재정 정책이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당시에는 ‘경제 안정을 위한 균형적 요소(balancing factor)로서 정부 수지를 활용하는 정책’이라 하여

기본적인 경제적 자유는 유지하면서 경제 변동의 단기적인 조정을 시도하는 단계였다.

최근의 재정 정책은 소득과 고용의 안정적 성장과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하여

생산 및 국민 생활 수준의 부단한 상승을 목적으로 한다.

 

재정정책은 일반적으로 그 국가의 발전단계와 일반적으로 승인된 사회적 목표에 따라서 실시된다.

이를 경제의 진보라는 입장에서 보면 생활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면서 고용정책이라는 장기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경제진보를 위한 재정정책으로는 이른바 완전고용의 재정정책이 고려되며,

공공투자정책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특히 후진국은 사회자본의 건설이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것이 선행투자(先行投資)의 기능을 발휘하여

사회적 균형을 확보하고, 정부투자가 민간투자에 비하여 한층 더 능률적이어야 한다.

경제성장에 필요한 저축과 투자를 확보하고 생산성을 향상해, 자본재배치효과(資本再配置效果)가 발생해야 한다.

재정투융자정책과 보조금 정책이 이에 관한 하나의 방법이다.

 

경제 안정을 위한 재정정책으로는 보정적(補整的) 재정정책, 신축적 예산제도, 보정적 조세정책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소득재분배에 의한 사회의 안정을 기할 수 있는 것으로서는 누진과세 제도와 이전적 지출 제도를 들 수 있다.

즉 고소득층으로부터 증징(增徵)한 조세를 저소득층에게 분배하면

분배의 공평이 실현될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소비성향이 증대하여 유효수요가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재분배 효과는 정부 수입이 누진적이고 정부지출이 역진적이면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이는 사회 전체의 소비수준을 상승시킴과 동시에 생활 수준의 평등화라고 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경제발전의 과정을 고용 수준을 기준으로 보면, 아래와 같은 두 가지 국면으로 나눌 수가 있다.

첫 번째는 소위 선진국의 경우로 수준에서 완전고용(完全雇用) 수준으로 향하는 과정이다.

두 번째는 후진국의 경우로, 일정한 개발 수준에 따른 고용수준에서 더 높은 개발 수준에 따른 고용수준 상승의 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