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LM 모형 / 래퍼곡선

IS-LM 모형(IS–LM model)

 

거시경제에서 이자율과 국민소득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경제모형이다.

IS 곡선은 재화 시장에서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LM 곡선은 화폐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이 총생산(Y)과 이자율(r)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곡선이다.

물가(P)가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경제 주체의 국민소득(Y)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며..

궁극적으로는 정부의 재정 정책(Fiscal policy)과 통화 정책(Monetary policy)의 효과와 그 영향을 살펴보는 데 의의가 있다.

 

IS 곡선

 

IS 곡선이란 생산물(재화) 시장의 균형을 달성하는 소득과 이자율의 조합을 평면에 나타낸 것을 말한다.

생산물 시장의 균형은 생산물 시장의 유효수요(소비＋투자)와 공급이 일치하는 상태를 뜻한다.

소비는 (국민소득－저축)이므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는 투자와 저축이 반드시 같아진다.

(케인스의 기본모형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케인스는 대부 시장보단 화폐시장에 관심을 가졌고 총수요에 의해서 총공급이 결정된다고 보았다)

 

유효수요 (Yd) ＝ 소비 (C) + 투자 (I)

총공급 (Ys) ＝ 국민소득 (Y)

소비(C) ≡ 국민소득(Y) − 저축(S) 이므로 Y = C + S이며,

생산물 시장의 균형 조건은 Yd = Ys이므로 C + I = C + S 

따라서 투자(I) ＝ 저축(S)

 

이자율이 내려가면, 저축하는 것보다 투자하는 것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 투자가 증가하고,

투자의 증가분에 따른 승수효과에 의해 유효수요가 증가한다.

이에 따라 생산물 시장의 새로운 균형점에서는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된다.

균형을 이루고 있는 점에서는 반드시 저축이 투자와 일치하기 때문에,

이자율 감소에 따른 투자의 증가분이 저축의 감소분과 같아질 때, 생산물 시장은 균형을 이루게 된다.

이 지점에서의 이자율과 국민소득의 조합을 보여주는 곡선을 IS 곡선이라고 한다.

이 곡선은, 세로축에는 이자율, 가로축에는 국민소득을 놓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우하향하는 곡선이 된다.

경제가 IS 곡선상에 있지 않은 경우는 균형을 이루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경제가 IS 곡선의 좌측에 있다면, 이자율의 감소로 투자가 증가하거나 국민소득의 감소에 따라 저축이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S < I가 되어, 초과수요가 발생하게 된다.

반대로 IS 곡선의 우측에 위치한 상태라면 생산물에 대한 초과공급이 발생하고 있다.

 

IS 곡선의 기울기는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클수록 완만해진다.

I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1) 이자율이 일정할 때, 투자(I)가 증가(또는 승수 값의 증가)하거나,

소비(C), 정부지출(G), 순 수출(NX)의 증가에 따른 총수요(I + C + G + NX)가 커지는 경우

2) 총수요(I + C + G + NX)에서 T(세금)이 줄어들어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고. 총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 소비(C)=독립적 소비(C0)+한계소비성향(C1)*가처분소득(Y-T) LM 곡선

 

LM 곡선

 

LM 곡선이란 화폐시장의 균형이 달성되는 국민소득 Y와 이자율 r의 조합을 나타낸 것이다.

화폐 공급량은 중앙은행(한국은행)이 관리하는 화폐(본원통화)의 크기뿐만 아니라,

은행의 신용 창출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한편, 화폐의 수요는 채권 보유에 따른 손실을 막기 위해 화폐를 보유하려는 투기적 수요(이자율의 감소할 수)와

물건을 살 때 사용하기 위한 거래 수요(국민소득의 증가할 수)로 구성된다.

 

화폐 수요량 (L) = 거래 수요 (L1) + 투기적 수요 (L2)

화폐 시장의 균형 조건 : 실질 화폐 공급량 (Ms) = L(Y, r) = L1(Y) + L2(r)

 

국민소득이 늘어나면, 거래 수요에 따른 화폐의 수요가 높아진다.

이때, 정해진 화폐 공급량에서 화폐의 공급과 수요를 일치시키려면, 투기적 수요에 따른 화폐의 수요를 감소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채권 가격을 떨어뜨려 이자율이 올라가게 해야 한다.

세로축에 이자율, 가로축에 국민소득을 두고 이를 표현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우상향하는 곡선이 된다.

경제가 LM 곡선 좌측에 있을 경우, 국민소득 수준이 낮아져 거래 수요가 줄어들거나,

이자율이 높아져 화폐의 투기적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화폐의 초과공급이 발생한다.

반대로 LM 곡선의 우측에 있는 경우에는, 화폐의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LM 곡선의 기울기는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커질수록 완만해진다.

LM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실질 화폐 공급량(명목 화폐 공급량/가격)의 증가이다.

 

래퍼곡선이란?

 

미국의 경제학자 래퍼(A. Laffer)가 제시한 조세수입과 세율 간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을 말한다.

그는 세율이 0%에서 100%로 증가할 때 조세수입은 상승하다가 정점에 이른 후 다시 하강한다고 주장하면서,

세율(t)을 수평축에 조세수입(T)을 수직축에 놓고 이들의 관계를 그려보면  "역 U자 모양의 곡선"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래퍼곡선(Laffer curve)에 따르면 세율이 높아지면 초기에는 세수가 늘어나나 일정 수준(t*)이 넘으면 오히려 감소하므로

현재의 세율이 세수가 가장 많은 수준(t*)을 넘지 않았다면 세수 증대를 위해서는 세율을 올려야 하며,

반대로 현재의 세율이 세수가 가장 많은 수준을 넘었다면 감세가 세수 증대에 도움이 된다.

래퍼곡선은 미국 레이건 정권의 감세정책을 뒷받침한 이론적 근거로 널리 이용되었으나

조세수입을 극대화하는 최적 세율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