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의 역사) 금본위제의 성립과 폐지

 

금본위제란?

 

금을 증명 도구로 화폐가치의 비율을 정해 지폐를 발행하는 제도이다.

금화는 '본위화폐(本位貨幣)'로 불리며, 금화와의 교환이 보증되는 지폐를 '태환지폐(兌換紙幣)'라 한다.

따라서 태환지폐의 발행은 발행자가 갖고 있는 금의 양에 제한받는다.

금본위제가 국제적으로 확산한 계기는 1816년 영국의 화폐법에서 소브린 금화가 제정된 때이다.

영국은 1790년대부터 프랑스와의 전쟁으로 인해 물가가 급등하여 보유하고 있던 금의 양이 격감하자,

1979년 은행의 금 태환을 정지했다.

이 시기에 은행의 태환 재개를 둘러싸고 발생한 통화학파와 은행 학파의 대립은 은행 학파가 승리하여

1816년에 태환을 재개하였고, 1817년부터 소브린 금화를 발행함과 동시에 은화는 보조화폐가 되었다.

이후 태환은 다시 한번 정지되었으나, 1821년에 완전히 재개되었으며

1844년 영국 은행은 은행권의 발행을 독점하여 중앙은행이 되었다.

 

국제금본위제의 성립

 

영국 은행의 기준금리의 조작을 통한 금의 안정과 세계 각지에서의 금 생산의 증가로 인해

런던은 금지금(金地金) 거래의 중심이 되었으며, 국제적인 금융센터로서 번영했다.

19세기 후반에는 영국의 파운드 스털링을 중심으로 한 국제금본위제가 성립되고,

다른 구미제국(歐美諸國)에서도 금본위제로의 진입이 이루어졌다.

국제무역이 진전되면서 세계 각지에서 사용되고 있던 전통적인 화폐는

기축통화나 금과의 태환 성이 높은 화폐로 바뀌어 1국 1통화의 제도가 보급되게 되었다.

 

한편, 국제무역이 확산하고 농산물의 매입이 증가하여 문제가 발생했다.

지역 통화가 태환지폐로 바뀌면서 이전에는 지역통화가 받던 농산물의 계절 변동의 영향을 태환지폐가 받게 된 것이다.

1907년 신용공황까지 겹치자, 각국은 지폐의 태환 준비를 엄격히 하게 되었다.

이는 세계 각지의 신용팽창으로 연결되어, 재지금융(在地金融)은 1920년대를 정점으로 하여 부진이 계속되었다.

 

국제금본위제의 정지

 

1914년부터 제1차세계대전이 시작되어 각국은 전쟁 비용 조달을 위해 금본위제를 정지하고

정부의 재량하에 불환지폐를 발행하는 관리통화제도로 이행하게 되었다.

이후 금본위제는 1919년 미국의 금 유출 해제를 계기로 부활하였고,

1922년 제노바 회의에서는 대전 후의 통화경제에 대해 의논하여 각국에 금본위제의 재개를 촉구하게 된다.

하지만 금본위제를 재개한 국가들은 강도 높은 인플레이션을 직면하였으며,

1929년에는 대공황이 발생하자 금본위제는 다시 정지된다.

 

블록 경제의 구축

 

공황 이후, 각국은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블록 경제를 구축했다.

블록에 의해 화폐 권이 나뉘게 되었는데,

영연방을 중심으로 한 파운드 블록,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달러 블록, 프랑스를 중심으로 금본위제를 유지하는 블록,

독일을 중심으로 한 중추(中歐) 블록 등이 있었으며, 소련은 루블을 통화로 하여 독자적인 경제권을 만들었으며,

일본은 만주를 합병하여 일만 경제블록을 구축했다.

또한 통상조약의 파기에 의한 국제무역의 분절, 블록 내의 관세동맹, 블록 간의 수출 통제 등은

제2차 세계대전의 원인 중의 하나가 되었다.

 

브레턴우즈 체제

 

1944년 미국의 브레턴우즈에서 44개국이 모여 연합국 통화금융 회의가 개최되었다.

회의에서 전쟁 후의 국제통화제도의 틀을 짜기 위한 목적으로 국제 통화 기금과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창설을 결정했다.

한편, 세계 경제의 안정을 위해 국제통화에 대한 제안도 나왔는데,

영국은 방 코드(ban cor)를 제안하고, 미국은 달러만이 금과의 태환을 가지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종적으로 미국의 제안이 선정되어 각국의 통화는 달러에 대한 고정 환율제를 취하여 가치를 보증하기로 했다.

이를 '금환본위제'라 하며, 기축통화와 세계 제일의 금을 가진 미국이 금융센터의 중심이 되었다.

 

닉슨 쇼크

 

브레턴우즈 체제에 의해 국제통화기금의 가맹국은 미국 달러에 대해 자국 통화의 환율을 정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미국은 달러를 세계에 공급하기 위해 국제수지가 적자를 유지하게 되었고,

그 덕분에 세계 각국은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게 되었다.

하지만 미국의 국제수지가 적자를 유지하면서 달러의 신용이 덩달아 떨어졌고,

이를 만회하고자 신용을 높이면 달러의 공급이 줄어들게 되었다. 이를 트리 핀의 딜레마라 한다.

이후 미국은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 재정지출이 늘어나고 인플레이션이 심화하여

달러의 가치는 더욱더 하락하게 되었고, 국제수지의 악화로 인해 금 준비량마저 감소하게 되었다.

결국 1971년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은 달러의 금 태환 중지를 선언하면서 닉슨 쇼크가 일어나게 되고,

브레턴우즈 체제는 종말을 고한다.

 

이후 미국 달러는 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로 이행하고,

주요 통화는 해당 국가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가치를 정하게 되었다.

달러는 금과의 고정환율을 상실했지만, 금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국가 간의 자본 이동이 자유롭게 되었다.

현재에도 외국 자본의 유입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달러와의 고정환율을 취하는 페그제를 채용하거나

달러를 자국의 통화로 하여 가치를 보증하는 국가가 존재하기도 한다.

 

현대에 이르러서 국가는 통화의 안정을 위해

법률을 통해 화폐에 강제통용력(强制通用力)을 부여하여 가치를 보호하고 있다.

이를 법정화폐 혹은 신용화폐라 하는데 이의 유지를 위해 교환의 매개로써

소정(所定)의 통화의 사용을 거부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법정화폐는 지급 완료 성을 가지고 있어 거래를 무조건으로 완료시키는 결제 수단이 된다.